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2.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7 (1997.12.31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