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못해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못해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2. 국민주택인 미분양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1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