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개인이 일정 시기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8 (2000.07.06 회신),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