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합병 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종업원이 명예퇴직한다.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965, 2003.07.21, 법인46013-2498, 1999.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합병 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2.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