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회신일 2007.0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이 주된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 주된 사업인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부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보험모집인이 주된 사업인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부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 (<time datetime="2007-01-10">2007.01.10</time> 회신),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48)
원 제목: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지급하는 외부인 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