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5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전체
기관 회신 57건
-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722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6.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0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2015.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4.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12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2014.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91
-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2014.0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
-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009.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5
-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1
-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6.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0
-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2006.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2006.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00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200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006.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2006.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2005.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특세 과세표준은?2005.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005.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004.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8
-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2001.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8
-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2001.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10
-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3
-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1999.0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
-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1998.12.17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958
-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1998.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8
- 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540
-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1998.03.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33
-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7
-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42
-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1997.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7
- 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1997.05.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5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2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1996.07.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93
- 이월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4.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47
-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1996.03.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920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1995.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7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199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 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1995.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4
-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7
- 등록세를 면제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1995.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3
- 비과세 취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1995.05.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2
- 면제된 등록세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1995.05.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8
-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1995.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69
-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1995.03.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674
-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1995.03.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675
-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1995.0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70
- 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1995.02.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6
-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4.07.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1184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컨설팅용역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5인3022 · 2025.1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262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76 · 2025.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61 · 2025.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294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인2539 · 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95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