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채무의 인수 여부를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 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토지매입에 대한 합의시 양도자가 분양계약자로부터 수 취한 계약금 등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양수자 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무를 인수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내 용 및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양도자의 분양계약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수자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여부는 합의내용 및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