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회신일 2007.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토지의 소유가 상이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 (<time datetime="2007-01-10">2007.01.10</time>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80)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