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회신일 2007.0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되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time datetime="2007-01-10">2007.01.10</time> 회신),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91)
원 제목: 재건축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