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회신일 2007.08.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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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L.C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였다. L.L.C는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하였고, 투자목적회사는 파트너로서 미국 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서 미국 내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2007.08.29 회신),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13)
원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이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