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회신일 2007.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감면 대상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3년이 지난 후 해당 지분을 환원받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대상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지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time datetime="2007-08-29">2007.08.29</time> 회신),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26)
원 제목: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