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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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7.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3
-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2006.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 상장 폐지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요?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 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2006.0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2005.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004.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200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2004.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
-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 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2004.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2003.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12
-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2003.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2003.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112
-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200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5
-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2003.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11
- 협회등록중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1.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8
-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27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취소)국심2001중2754 · 2002.03.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