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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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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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1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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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2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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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한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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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4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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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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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에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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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9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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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0 공유수면 점·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자에게 징수하는 점·사용료 관련 용역은 면세된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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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1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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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3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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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6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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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7 해삼과 전복을 삶아 건조·냉동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해삼과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처럼 가공한 수산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한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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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8 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하역작업자의 일용근로자 여부를 물었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자도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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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9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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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0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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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1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를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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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2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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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3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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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4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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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5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ㆍ기술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제되고 단순 응용ㆍ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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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6 국제중재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중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또는 예납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확정 대가가 예납금보다 적어 반환받는 차액의 환급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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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7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의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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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8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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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9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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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0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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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1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는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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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2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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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3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외 1건이 제시되었다. | |||||
35,984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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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5 비사업용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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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7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면세재화를 국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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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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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9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35,990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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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1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세 사람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이고 상속인과 수증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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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2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을 위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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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5 국공립 교육시설의 비정기 대여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비정기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시설에는 공연장과 소극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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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6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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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7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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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9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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