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 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 장으 로 보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 규 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판단단위와 사업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의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한다.

각 제품별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사업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2007.08.29 회신),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