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09회신일 2007.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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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30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 2003.05.0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60, 2003.05.06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이 아니라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2003.05.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46073-60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09 (2007.08.30 회신),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2)
원 제목: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