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호텔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회신일 2007.08.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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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호텔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4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호텔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후 미등록 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호텔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미등록된 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등록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관련법에 의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당해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6, 1998.03.0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6.09.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등록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호텔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6, 1998.03.02)를 참고하기 바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해당 여부는 미등록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76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회신), "미등록 호텔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40)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