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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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2009.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91
• 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
  2007.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 조합 예탁금의 과세특례 한도는 어떻게 되나?
  200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 청산 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2002.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34
•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2002.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18
• 예탁금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자 비과세가 유지되나?
  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55
• 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2001.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0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예탁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2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