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변경허가 전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회신일 2007.08.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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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8

질의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질의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분양 목적의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건축 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4, 1998.11.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3464, 1998.11.12.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464(199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3464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 (<time datetime="2007-08-28">2007.08.28</time> 회신), "주택 변경허가 전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66)
원 제목: 주택으로 건축 허가 중 토지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