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 매각과 공매·강제경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우선수익권 범위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정 공매·강제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