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