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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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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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1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는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 감면세액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배당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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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3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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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4 승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자 지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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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6 대가를 받는 조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조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원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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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7 학교법인의 유상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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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8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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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9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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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0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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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1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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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2 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아파트가 출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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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3 학원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동반 양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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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4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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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5 환지방식 사업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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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6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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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7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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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8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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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9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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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1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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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2 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농지 양도 시 감면한도 초과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6.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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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3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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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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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5 채무 있는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담보채무를 인수시킬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실제 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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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6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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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7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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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8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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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9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토지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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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0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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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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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2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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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3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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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4 버섯배지 제조장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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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5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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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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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8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
35,939 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장학금의 과세 여부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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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0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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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1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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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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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6 법인이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을 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계산한다. 그 차익 또는 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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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7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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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8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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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9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전환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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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0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와 세율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제55조와 서면2팀-8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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