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회신일 2007.08.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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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및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외 2건】를 참고한다.

질의의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및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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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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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2007.08.29 회신),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3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