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회신일 2007.10.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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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2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부 질의회신 재재산-586, 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 (2007.10.02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03)
원 제목: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