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휴양원 관리비와 객실료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회신일 2007.10.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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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훈휴양원 관리비와 객실료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2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복지타운과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및 객실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지타운과 보훈휴양원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관리비와 객실료 사용료 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료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115,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15, 1996.10.14]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과 객실료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115,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15, 1996.10.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15 국외 간접세 환급대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보훈휴양원 관리비와 객실료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57)
원 제목: 보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