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5건
-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2007.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 납골시설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7.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7
-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2058 · 2023.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사용ㆍ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1중0632 · 2014.10.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통하여 취득한 봉안시설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565 · 2012.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09 · 2011.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10서2239 · 2010.08.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8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