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대가는 면세인가?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회원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회신사례 부가46015-3672(2000.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학술지 광고용역과 학회 또는 회원학회가 제공하는 세미나 관련 광고·장소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부가46015-3672(2000.11.1.)를 참고한다.

2.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 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9 (2007.09.28 회신),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