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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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19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
-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2 ·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2010.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48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