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기 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회신일 2007.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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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1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 판매를 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기 판매가 연구 관련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기술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의 2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2007.10.01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기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2)
원 제목: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기술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