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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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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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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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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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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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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