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으로 부동산이 신탁되었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신탁수익은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된다.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가 누구인지.

회답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