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41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