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

학교법인 ○○대학교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내에 사업부서 ★★★를 설치했다. 입소자가 부속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전약정에 따라 ★★★가 검진비용을 대신 부담한다.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 내지 지위를 인정받은 인격체로서 상법․특별법․민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 또는 영업소 등 법인내 사업부서 단위는 법인세의 납세단위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위에서 말하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귀 학교법인 ○○대학교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학교내에 사업부서인 ★★★를 설치하여 당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귀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검진비용을 동 사업부서인 ★★★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귀 법인이 독립채산제 등을 위한 사업부서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일 뿐,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가 부속병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내부거래에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내에 사업부서를 설치하고, 입소자의 부속병원 검진비용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사업부서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등을 위한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사례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이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이나 지위를 인정받은 인격체 및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소속 지점·영업소 등 사업부서 단위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회신), "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