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감면 배제 후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87회신일 2008.10.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감면 배제 후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4

경정결정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배제된 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이전 감면이 요건 미비로 배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이후 감면요건 미비로 해당 세액감면이 배제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 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경정결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요건 미비로 배제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기와 적용 여부.

회답

경정결정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7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지방이전 감면 배제 후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2)
원 제목: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