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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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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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1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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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2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되고 그 뒤 새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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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4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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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5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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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6 자연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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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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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8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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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9 이월과세 자산 양도세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납부세액과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물었다. 법인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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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0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 과세와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농지는 거주·자경·소재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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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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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2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이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정·고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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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3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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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4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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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5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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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6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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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7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차입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저리 대부 또는 고리 차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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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8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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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9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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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0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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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1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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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2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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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3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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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4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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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5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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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6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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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7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 미달한 투자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투자액이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은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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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9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과 여러 과세기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억원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일부 감면세액은 그 밖의 감면 양도소득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에도 1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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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0 기증받은 물품의 바자회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기증품을 바자회에서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바자회를 통한 기증품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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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1 특별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받은 주택 특별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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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2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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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3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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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4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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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5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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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6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받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공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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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7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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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9 외상채권 담보대출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선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이면 선급이자는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되며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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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1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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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3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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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그 사용 제한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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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5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보수·개량공사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며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30,69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서 공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을 초과하면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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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8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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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9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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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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