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설립되었다. 관리단은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해 수익금을 받고 관리유지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재소득-120(2005.04.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

회답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3 (2008.10.24 회신),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