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이어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10회신일 2008.10.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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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이어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법인세와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 여부는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였다.

질의요지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과 사업연도의 처리.

회답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10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회신), "관세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이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18)
원 제목: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