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은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었다. 2008사업년도 종료일에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만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칙에 따른 3년의 중소기업 간주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이후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38 (2008.10.23 회신),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