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였다. 시가 초과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양도소득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시가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자산 처분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2.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같은 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6 (2008.11.07 회신),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