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환거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200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41 · 2023.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73 · 2018.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3 · 201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송금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국조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전소득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4537 · 2015.08.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91 · 2011.08.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01 · 2011.08.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