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75회신일 2008.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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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할 때 적용할 이사취임 요건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요건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봅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9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75 (2008.11.07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8)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