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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8.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12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1.1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49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