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든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570회신일 2008.11.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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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알코올이 든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0

간장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다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장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다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이지만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나, 간장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합니다. 간장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70 (<time datetime="2008-11-10">2008.11.10</time> 회신), "알코올이 든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38)
원 제목: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의 주류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