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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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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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출연 후 3년 지나 판 토지도 사후관리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의 매각대금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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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결산서류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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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30,105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업자의 특정 유형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사업자와 수입금액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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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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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7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두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전환사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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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8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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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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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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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해당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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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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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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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6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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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7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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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기준면적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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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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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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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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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4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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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5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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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6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사이의 계약으로 국외에서 직송되는 재화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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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7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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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8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불가능한 금액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승계인지 묻는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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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9 유보금액 일부를 못 넘기면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합병이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했다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 본다. 법령상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것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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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0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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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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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 신고기한 후 3월 내 재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의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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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4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개월 후 반환 등은 양쪽 모두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비과세하되 형식적 재판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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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5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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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6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농지법상의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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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7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해당 범위는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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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8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된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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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9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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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0 주식소각 의제배당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한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 배당금이 아니다. 주식소각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제시된 배당가능소득에서 의제배당의 감면사업 해당분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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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1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그 세액을 연대납부한다.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주주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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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2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이나 허가 없이 금융업을 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인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도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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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4 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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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6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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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7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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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8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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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9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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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0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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