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50회신일 2008.11.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2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항선박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않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 외국인근로자가 그 법인의 국외항행 선박에 승무한다. 국내에는 근로 수행에 필요한 생활 근거지나 생활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동 내국법인의 국외항행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로수행에 필요한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동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항행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근로수행에 필요한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50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회신),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01)
원 제목: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항선박에서 근로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