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월과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35회신일 2008.1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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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이월과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2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단계 거래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는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자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35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회신), "배우자 이월과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66)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