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89회신일 2008.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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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6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 규정과 상증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규정은 동시에 적용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060(2008.05.3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60(2008.05.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2팀-1060(2008.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3.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89 (2008.11.06 회신),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17)
원 제목: 출연재산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