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951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52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법」제21조제1항과 제시된 대법원판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53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54 세금우대 CMA를 중도해지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인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계약기간 중 해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55 거래증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가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56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0 이사 후 새 주택을 샀다면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후 새 주택을 취득·거주하고 양도한 다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3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4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5 B토지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정에서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6 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의 수입은 면세된다. 난황의 첨가물은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67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1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 농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2 실제 예금주가 불분명하면 누구 예금을 압류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명의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출처·수익자·사용자·통장 관리자 등을 종합해 실지예금주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3 여러 가업법인 상속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한 명이 여러 가업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인 한 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여러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4 서로 받을 용역대금을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임대용역과 테스트용역의 대금을 상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의 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5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7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양도 후 새 사업장에서 기존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정신고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을 양도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78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0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1 배우자 이월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 계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3 설비·재고만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자산과 재고자산 및 일부 종업원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4 종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5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6 사업권과 부지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특정 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 일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7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8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89 한국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인지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0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해당 컨설팅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1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2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3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4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5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6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7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기술이 속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의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수탁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타인에게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8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5,999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이 있을 때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 |||||
26,000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