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79회신일 2009.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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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4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의 수입은 면세된다.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의 수입은 면세된다. 난황의 첨가물은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 원료인 난황을 냉동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해 정제염과 설탕 등을 첨가했다.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할 화분도 냉동상태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난황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꽃가루, HS 1212)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한 냉동 난황과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는 냉동 화분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79 (<time datetime="2009-12-24">2009.12.24</time> 회신), "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69)
원 제목: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 및 수정벌 먹이용 화분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