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0건 · 결정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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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0건
- 실제 예금주가 불분명하면 누구 예금을 압류하나?2009.12.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1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2009.03.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8
-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2005.05.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82
- 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2005.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1
-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2002.05.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1
-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2002.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78
- 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2001.09.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50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2001.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451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2001.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343
-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2000.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68
-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2000.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6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2000.0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3
- 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2000.0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8
-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1999.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07
-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1999.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1
- 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05.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3
-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1999.02.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0
-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체납 시 조치는?1999.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
- 등기부상 명의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1998.11.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77
- 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1998.09.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27
- 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1998.06.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62
-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1998.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9
-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1998.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7
- 3개월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면 압류가 유효한가?1998.0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3
- 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1998.0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50
- 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1998.0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50
- 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1.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9
- 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1997.09.0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33
-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1996.10.2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23
-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1996.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019-234
-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1996.07.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24
-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1996.01.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4
-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1995.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61
- 매표업자가 점유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나?1995.09.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894
-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1995.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59
-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1994.09.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429
- 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1994.07.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222
-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1994.05.0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196
-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1994.04.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862
-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1994.01.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38
-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1993.10.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80
-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1993.08.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31
-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1993.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448
-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1992.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05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199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32
- 물납 불허 시 토지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나?1991.07.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1909
-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1991.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65
-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1991.03.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589
-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1990.07.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684
-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1987.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5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442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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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82 · 2025.05.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77 · 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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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2023.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23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취소 및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211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046 · 2022.11.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