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06회신일 2009.12.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4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요건과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요건.

회답

2. 한편,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6 (<time datetime="2009-12-24">2009.12.24</time> 회신),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38)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